〔별표 2〕

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반환기준(제8조제2항 관련)

구 분	반환금액
제8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사용 또는 점용 개시일 전일 경우	납부한 사용료 또는 점용료 전액
제8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사용 또는 점용 개시일 이후인 경우	사용 또는 점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
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사용 또는 점용 개시일 전에 반환을 요청 하는 경우	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
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사용 또는 점용 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	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100분의 10과 사용 또는 점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